권리금 법령해석자문, 권리양도 절차 및 방법 자문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새로 도입된 권리금 보호규정에 관련된 종합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양도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통보 내용증명 작성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양도를 하거나 위 권리양도를 방해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권리양수인) 주선통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및 신규임차인 주선통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양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권리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종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양도를 하는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액의 비용처리 등 세무문제까지 고려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 소송 대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사유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도 있고,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반소형태로 제기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두가지 형태의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